3/10 가족 사기단: 윤석열 처가 (feat. MBC 스트레이트)

윤석열 처가

1.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1만 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노숙자” (2014. 3. 24.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 4. 6. 연합뉴스)

반면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

“호텔 여종업원 성추행, 경비원 폭행, 기소유예”, “대형 로펌 변호사 2명 폭행과 폭언, 불기소” (한화그룹 3남 김동선)
“마약 공급책 정황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송치, 무혐의 처분”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2.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없는 자는 유죄, 가진 자는 무죄’라는 뜻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어떤 이는 생계형 범죄에 내용이 경미하다고 해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는 반면 또 어떤 이는 중죄를 짓고도 법의 관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추행과 폭행을 했는데 기소유예가 되고, 단지 라면 24개를 훔치고 감옥에 가야 하는 이 두 가지 판단의 법적인 근거는 기소를 한 검사나 판결을 내린 판사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을 모르는 시민의 눈으로 보아도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법의 잣대는 분명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법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적용을 하지 않으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3.
코로나19와 신천지 바이러스로 인해 한동안 윤석열과 검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니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상기시켜 주었다.

어제 방송된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편은 그 동안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윤석열 장모 사건의 정보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쁜 분들을 위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첫째 은행잔고증명서의 위조이다. 윤석열의 장모 최씨는 안모씨와 2013년 경기도 성남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투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최씨는 350억원에 달하는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은행잔고증명서의 위조는 최씨와 안씨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심지어 최씨의 해당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지인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즉 최씨는 자신의 딸 김건희에게 부탁을 했고 김건희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다. 최씨, 김건희, 김건희의 지인 모두 사문서위조죄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하는데 써 먹은 공동정범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수십억 원대 땅 거래에 위조문서를 사용했고 안씨가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까지 했으나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리 동양대 표창장이 아니지만 너무 노골적이다.

5.
둘째 최씨는 영리법인 설립에 2억원을 투자했고, 이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직도 맡았다.

의료법에 의하면 돈을 벌기 위한 병원설립은 불법인데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최씨는 투자자로 들어간 것이고 해당 병원은 공단을 통해 22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수급 받았다. 의료법도 위반한 것이고 부당 수급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공동 이사장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집유)을 받았고, 병원을 운영했던 주씨는 4년형(실형), 한씨는 2년 6개월(실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도 완전 문을 닫았는데 투자자이자 공동 이사장 최씨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근거는 이 병원이 당국에 적발되기 약 1년 전에 최씨가 구씨에게 요구해서 받아낸 ‘책임면제각서’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두 명이 범죄를 모의해서 실행에 옮겼는데 그 중 한 명이 ‘저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써 준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범죄 모의도 했고, 가담도 했음에도 말이다.

그 각서를 최씨가 받고 난 후에야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장모 최씨의 인터뷰와 최씨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이 법적 조언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높다. (MBC에 관련 관련 질의에 윤석열은 응답하지 않는 중이다)

6.
세번째는 공동 투자자들과의 분쟁과정에서 최씨만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채권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똑같이 나눈다는 약정서를 법무사 백씨가 입회한 가운데 작성했다.

그런데 실제 이익이 생기자 두 사람은 소송을 했는데 백씨에 증언에 의해 정씨는 강요죄로 2년 실형을 살고 나왔다.

문제는 이후 백씨가 양심 선언을 해서 ‘자신이 최씨의 금품회유에 의한 거짓증언을 했고 해당 약속을 위반한 것은 최씨였다’고 검찰에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했다.

당연히 정씨는 다시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도리어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정씨와 최씨의 항소심의 담당판사였다는 점이다. 1년 반이나 재판이 미뤄졌다고 한다.

검찰수사도 법원재판도 분명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나경원은 방송 후 발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알고보니 나경원은 스트레이트 애청자였던 것이다)

7.
뉴스타파가 약 3주 전에 보도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사건이 있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우회상장 후 주가가 떨어지자 작전 전문가 이모씨를 섭외했고 작전을 위해서는 전주가 필요한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를 소개 시켜주었다. 김건희는 12억의 주가 차익을 실현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주명부, 거래현황 등을 보면 수상한 흔적이 많아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 금융파트 외에는 자료제공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 경찰 내사 선에서 멈춘 것이다.

물론 이 사건도 검찰에서는 절대 수사할 의지는 없다.

8.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윤석열의 처가는 완벽하게 가족 사기단의 조건에 부합되어 보인다.

장모는 사업사기, 아내는 주식사기, 심지어 아내는 친구에게 사문서 위조 청탁…

그 뒤를 봐주는 누군가 없다면 이러한 사기 의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고소와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법의 처벌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일까?

영화 기생충은 생계형 가족 사기단이라 공감이 있었다면 윤석열 처가의 가족 사기 정황들은 그야말로 탐욕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영화 시나리오로 쓰기에도 재미가 없다.

이로써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예약이 확정된 것이 아닐까 싶다.

9.
다른 한 가지는 표창장으로 모든 언론이 도배가 되던 조국 정국에 비해 정말 맘 먹고 검색을 해야 드문드문 관련 기사가 나오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딱히 예상을 했음에도 쓴 웃음이 나온다.

현직 검찰 총장의 처가가 이렇게 대형 사기에 연루되었고 권력형 비리의 정황까지 보이는데 애써모르는 척 하는 언론을 보면 한국인들의 촛불시위를 통해 보여준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나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왜 언론 신뢰도만 유독 세계 최하위 수준인지 이해가 된다.

훌륭한 국민, 훌륭한 정부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부끄러운 언론을 가지고 있다.

10.
윤석열 장모 최씨의 각종 사기사건 연루에 대해 검찰은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이런 저런 법적 근거를 대 가며 변명할 내용은 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에 대해 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지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다. 표창장 위조 여부를 가린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의 모습을 보면 검찰은 지극히 자신의 편의대로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법 조문의 문제는 아니다.
단지 그 법을 운용하는 검찰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은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

기승전 총선승리의 당위성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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